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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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4....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2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
2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
3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3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4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5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49, 공소외 408, 공소외 409, 공소외 293, 공소외 410, 공소외 1의 각... 455(순번 2220), 공소외 63(순번 2221, 2333, 2442), 공소외 61(순번 2222),...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 439(순번 2220), 공소외 314(순번 2221, 2333, 2442), 공소외 147(순번 2222),...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8	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8	...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1937쪽 이하), “결혼하고 임신...
9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9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주로 분할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221면,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회사인...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11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12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12	[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
13	사기·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9노444 판결]
13	...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1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14	...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1993. 7. 22.경부터 1999. 10. 7.경까지 소외 2...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노2221 등 판결, 대법원 2005도1828...
15	배당이의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15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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