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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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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범인... 적도 일부 있으나(증거기록 12993, 18399쪽),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및 녹취서(1책 순번 2991 내지 2993), 2017고합194 사건의 제21회... 씨는 공인 자명’” 제목의 기사(순번 2510), 오마이뉴스 2014. 12. 5.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1]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7 위증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 2. 10. 96구43104 항소기각]
    ....9m2, 289의 42 대 3106.9m2, 289의 44 대 2510.4m2, 289의 45 대 1899.8m2, 289의 57 대 2043... 대하여 부과할 세액은 금 393,363,590원(= 413,461,660원 x 34,317,403,500원...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시기
    10 위증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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