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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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7)1.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 2016.6.30 계41,172,466,0313,906,277,563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내역〉...,352,193,346237,990,477 72015년7,523,768,229348,169,880 82016년8,117,247,810549,098,111...
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2025. 1. 22. 2023누50685 처분청 승소]
3	... 구조)와 규모[건축연면적: 2,934.7㎡(3개동 면적 각1,902.77㎡, 688.5㎡, 343...,033,78014,006,7502,030,9707,003,370203,09093,277,960잔금(F1-2)20171,066,394,17042,655...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4	...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2993쪽, 15724쪽, 18399쪽)는 취지로도..., 망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중 277,850,150원[= 실거래액 267,047,000원 + 10...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6	... 후, 망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중 277,850,150원[= 실거래액 267,047,000원 + 10,803... 적도 일부 있으나(증거기록 12993, 18399쪽),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7	[1]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
8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판결]
8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
9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50970]
9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0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11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12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2구합50319]
12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3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70341]
13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14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15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15	..., 입당원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 277~279) 원심은, 위 증거들은... 규제(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반함을 전제로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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