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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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침해등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2	...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원고는...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CPA 재무관리(대법원 2012. 8. 30....
3	저작권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3가합77879 판결]
3	...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원고는 원고 저작물의 원문 부분 중...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4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청탁의 방법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5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5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6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7	[1] 범인도피죄의 의의 [2] 범인도피죄에서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8	증거인멸·범인도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8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	범인도피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9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
10	범인도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10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
11	도시계획결정취소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1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2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3] 저작물인 '△...
13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13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4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4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
15	서적인쇄등가처분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15	[1]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2]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저술된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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