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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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2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3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4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
5	배임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5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
6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 판결 : 상고]
6	[1]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약사가 아닌 ...
7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판결 : 상고]
7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보수액의 산정 기준 [2] 가집행선고...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9	배당이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9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
10	공사대금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10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
11	배당이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11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판결]
12	[1]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
1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13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14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15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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