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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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1	...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2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2	...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3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3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4	... 15전신쇠약3차 4회11. 12. 18. 12. 3. 17.3612. 4. 27. 12. 6. 21.56공소외.... 6. 18. 12. 12. 17.3812. 10. 30. 13. 1. 30.93피고인 2전신쇠약3차 7회12. 12. 18. 13....
5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5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6	소유권이전등기등 [부산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6	... 매도하였는데, ② 소외 3은 1936. 2. 27. 자신 명의로 위 천성동 183...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7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8. 2005가합76215]
7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8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노305 판결]
8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3호,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의 각 규정에... 86도1783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661...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9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
10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10	[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11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
12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12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13	살인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13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
14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사체유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14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체...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15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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