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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i)목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3	... 손해배상금 311,884,958,812원(= 하자보수비 42,726,613,666원 + 장기 방치된 공사재개비용.... 10. 22.106,904,935원▽▽생명보험...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187,5922016년 05월5,885,5452016년 06월5,933,7792016년 07월4,498,6542016년 08월5,924...,611,7532017년 11월5,611,7532017년 12월89,613,2832018년 01월5,611,7532018년 02월5,611...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5	... 311,884,958,812원(= 하자보수비 42,726,613,666원 + 장기 방치된 공사재개비용...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합계 933억 원 상당을 직접 대여함으로써...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2. 8. 자 2023마5354 결정]
7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소...
8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8	... 직원급여,상여금 등으로 지출한93,617,500원 합계5,999,457,500원 중 위26...,607,854,610원을 더한 제3비용1,613,054,610원(= 5,200,000원+ 1,607,854,610원)이...
9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9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
10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10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11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12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13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14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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