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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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452,387 24?397,660,103375,774,99421,885,109 25?593,475,684601,392,500-7,916,816 26?371,960...,748,083 28?242,342,459239,253,0003,089,459 29?773,140,440765,558,0007,582,440 30?981,278...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2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
3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3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
4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4	... 판단하였다.②그러나 이는 위7,773,809,500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급여,상여금,회의비 등으로 총93,617,500원을 지급하였다(갑...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11. 23. 2023가합50921]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됨
6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6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7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2020구합76920]
7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8	... 고시 (제2013- 1호)13,116,724,18920%10,493,000,000합 계10,503,000,000나) 2016. 7. 25... 별지2 연번 773번). (나) 긴급사항(화재/누유 등 위험...
9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9	... 없으므로, 차액인 46,563,841원(= 68,293,491원 － 17,590,810원 － 4,138...,489,200원, 2010년 37,542,000원, 2011년 51,773,000원, 2012년 82,032,121원, 2013년 143,04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0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2804,160,2803,737,4503,757,270-1,486,900366,3006,939,15030,041,4709월1월(라) 공소외 23은...
11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11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12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판결]
12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13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13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14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2017가합555766]
14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
1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 판결]
15	... 제14, 23, 24, 30 내지 34, 42, 43, 46, 90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이플러스공조3,773,0002016.9.1.2016.9.13.2016.10.16.2016.11.2.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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