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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및 지연손해율비고1106,904,9352010. 10. 22.2020. 8. 28.(이 사건 소장.... 9. 8.상동상동제1심 별지1.순번 9582,799,066,7602021. 7. 22.2023. 12. 5.(2023. 12. 4....
2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2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3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3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4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4	... 변제지위 및 지연손해율비고1106,904,935원2010. 10. 22.2020. 8. 28.(이 사건 소장....7m개소15510225,958,346(= 338,937,519 × 10/15)19나-7...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6	[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7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8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8	... － 3일) 6) 2017. 4.분 1,479,330원 = 10,958원 × 5시간 × (30일 － 3일) 7) 2017. 5... 357,000원 공제 인정 3) 계산 21,893,179원 = 23,687,530원(미지급 임금) + 3...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9	... 지출한 안전예산만 해도 무려 22,934백만 원에 달하고, 2020년도 갑문... 668쪽,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⑩ 피고인...
1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0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1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23574]
11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2	.... 8. 11.)201326,6557,14719,50818,801△570△9,858201424,8784,95819,9208,585539413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201312,0742,1819,8938,34186△88201412,2591,41910,8403,1941...
13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2131 판결]
13	... 법인세 과세표준2,859,520,958원 및 산출세액 428,928,144원에 대한...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14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0구합77961]
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15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57417 판결]
15	...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2,859,520,958원을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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