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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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7.... 계(원)20152021. 1. 7.524,933,415388,929,735913,863,15020162021. 1. 7.763,012...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4	... 허위의 ‘북한군 개입설’ 등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인 양... 내부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외 93이 가두방송을 시작할 무렵인 5. 21. 02...
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2021누50339]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6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6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7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7	... 3,376,107,000원(= 6,787,000,000 － 1,485,893,000원 － 1,925,000,000원)이고,...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17685,2982018...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9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9	...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31.524.0399,906,30042㈜대화티엔에스 2월693.94132,299,65043[처리업체] 3월664.86126...
10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0	... 1,48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129,493,302원, ② 2013. 10. 25.자 하나은행... 4, 채권최고액 1,776,000,000원)를 마쳐주었고, 대출일로부터 원금...
11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11	... 5,391,818원, 원고 3에게 1,496,609원(= 939,437원 + 557,172원), 원고 4에게 1,524... 지급할 의무가 있다.마.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1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2	... 프로그램 계획(안) 보고(Ⅰ-193), 2012학년도 ○○대학교 제2기... 보고(Ⅰ-1011), 공소외 85 2012 마음을 여는 콘서트 인문학 2차강좌...
13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13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1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4	... 255. 증거기록 10권 5936~59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15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15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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