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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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2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2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
3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8누64773]
3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4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4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부산지방법원 2020. 1. 9. 2018구합24439]
5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6	...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30.93%에 해당하는 4,216,380주를 보유하고... 관하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7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76097]
7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8	...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9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10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8065]
11	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
12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5935]
12	원고의 보조금 수입은 비과세사업을 위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3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13	...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2004. 1. 29. 선고...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14	...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경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250,931주(20.91%)를 주당 평균 약 14,448원에,...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5	..., △△그룹 콜옵션 관련 법인세 추징금액 및 수납내역, 공소외 23 회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993 사건의 공판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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