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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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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1	...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내부규정에 징계처분에 대한...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2	...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생략)○ 학생1: 그것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의 취지 참조). 설령...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3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
4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4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5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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