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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 항소]
1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
2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
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3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
4	집행정지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4	[1] 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5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5	[1]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소 변경시)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6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7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7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8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8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9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9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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