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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2023구합1989]
1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2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3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7. 2015구단50150]
3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4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및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
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5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의 종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
6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6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7	청구이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7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
8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8	[1]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
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0	가. 재산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11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11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다. 행정처분 취소·무...
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2	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1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13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피고적격다.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고지·징수의 법적 성질
1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242]
14	...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14]
15	...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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