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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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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시기가 양도인의 등록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없음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해당 투자금액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