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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
2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2017구합54467]
2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
3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65952]
3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
4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45738]
4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5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1누65417 판결]
5	... 철저 4) 사업지구내 기존관로의 누수예방 조치 및 불용관로 우선...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67491]
6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
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53487 처분청 패소]
7	.... 1. 30.선고2023누53395판결,대법원2024. 6. 17...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8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8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9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9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10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2구합78661 처분청 패소]
10	... CAD를 통해 산출한 면적이 94㎡, 20㎡라고...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11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8. 2023구합10612]
11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민사판결확정일이 아닌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12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2. 2023누13520 처분청 패소]
12	... 운영평가 결과 총점194점(300점 만점)을 받았으며, 2023년...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5. 9. 10...
13	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5. 3. 2023구합71452]
13	-관련 민사확정판결문 이유중 판단은 행정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유중 판단에서 전 소유자명의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은 종합부동산세 납...
14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1. 2023누36383]
14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15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2022누47195 처분청 패소]
15	...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6. 7. 14...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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