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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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62493]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2	...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발의 취소를...
3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 상고]
3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4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4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이 사건 현행 표준약관 중...
5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5. 1. 2005구합37960]
5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6	의결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6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 [2]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자...
7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7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8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8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관세사 직무...
9	의결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 : 상고]
9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
10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0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
11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2]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
12	시정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 : 확정]
12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관세사 사무직원의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이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13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
14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14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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