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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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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211]
2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3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7396]
3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
4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2018구합845]
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
5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6843]
5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6	추심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6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7	[1]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
8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8	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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