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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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4915 판결]
1	...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 사람의 경우를 나누어 인감의 신고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2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9. 4. 2019구단10574]
2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3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4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5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5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6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
7	지정제외처분등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7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사이에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계법인의 권리·의무가...
8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8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9	...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10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상고심 계속중에...
11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11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
12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12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13	인감발급무효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13	[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14	방송금지가처분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14	[1]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별표]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
15	집행정지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 결정]
15	[1]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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