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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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
2	상속세 부과처분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2. 4. 26. 2011구합3713]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2011구합35064]
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4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2010누44742]
4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그 처분의 취소...
5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2007구합2617]
5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오히려 세무회계상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6	취소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08. 8. 19. 2008구합17424]
6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
7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7	[1]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상 토사채취가 제한되지 않는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에 대하여 국토와 ...
8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8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9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9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 [2]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
1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01. 8. 1. 자 2001아1267 결정 : 확정]
10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직...
1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11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
12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1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
1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제3자가 경업자나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
14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
15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 : 확정]
15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 [3] 인근 주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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