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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
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2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3	...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특정 후보자를 직접...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4	...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특정 후보자를 직접...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294, 2427 내지 2480면). ① 공소외 17... 이러한 당기순손실 증가로 적자 누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6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
7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7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
8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8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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