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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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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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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2	현금거래라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2006구합2602]
2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지명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서울고등법원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 : 확정]
3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4	임시총회무효확인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4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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