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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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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	... 당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및 허락 당시...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3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소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2013구합19158]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의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한 이 사건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
4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4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
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5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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