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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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1304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의...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2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2023구합17439]
2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3	.... 6. ~ 2016. 8.(진료 월 기준)1,194,592,980(= 공단부담금 567,576,990 +...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4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4	...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5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5	...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6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2018가합534766]
6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7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7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
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7. 4. 5. 2016구합103247]
8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9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2016가합530098]
9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1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10	... 2014. 5. 15. 서울고등법원 2013누21030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1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11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29.자 1,284,948,4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2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의 지배력이 일반법인과 다르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615]
12	(1심 판결과 같음)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이 횡령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
13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6482 처분청패소]
13	...-광주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636 판결】【주 문】 처분청패소1....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14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
15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나32491]
15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사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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