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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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1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2	[1]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3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3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
4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4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
5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5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6	[1]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2...
7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7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
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8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9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8379 판결]
9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1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10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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