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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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40,421,68337,239,0003,182,683 10?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3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4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8. 2019구단71465]
4	일부 처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양도주식수를 제외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세액이 제출되지 않아...
5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5	... 782 대 483.7㎡ 및 같은 동 대 477.1㎡를 합계 2,017,548,000원으로...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대법원 1995. 4. 28....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5993,76731,83227,0474,6953,79220162041,6694,14437,52527,2268,1785,69920172246,1964,16742...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 증여받았음이 추정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30332]
7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8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9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4. 13. 2019구합730]
9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및 계획(증거목록 순번 29, 265, 294, 326, 364, 378, 470, 477, 543, 566, 718, 738,...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11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11	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12	...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7,...
13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2018나54845]
13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
14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2018구합25524]
14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15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54419]
15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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