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24. 2017두497 처분청 승소]
1	...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21. 2011다 95564 국승]
2	...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항고소송과...
3	양수금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4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대법원 2011. 2. 10. 2010두16059]
4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 : 항소]
5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6	[1]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7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부당행위 유형의 판단기준 [2]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8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부당행위 유형의 판단기준 [2]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9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9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성질나.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
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10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심리의 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