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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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19. 2020구합13103 처분청 패소]
1	...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2	...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4094면)에 의하면, ‘7/11 공소외..., 자신은 피고인 1로부터 ‘큰누님( 공소외 35를 지칭)이 사업을...
3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3	[1]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
4	원상회복명령취소 [청주지방법원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 확정]
4	[1]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5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
6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6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7	행정대집행무효확인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7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ㆍ면에게 위임한 ...
8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8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
9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9	위법건축 부분의 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무단증축함으로써 결국 2층 공장건물을 그 구조 및 용도가 전혀 다른 4층 일반건물로 변경한 결과가 되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 그에 대...
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10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행한...
11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11	가.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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