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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1	...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 13.94%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후에 피고인 1이 전화가 와서 ‘누가 3,000만 원에 더 주겠다고 하는데 형...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2	[1]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2]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의 성질 및 ...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 : 상고]
3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예고등기...
4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4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
5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5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6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6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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