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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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1	[1] 행정권한의 위임과 행정권한 내부 위임의 차이 및 행정권한이 내부 위임된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서비스업을 영...
2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1304 판결]
2	...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의...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3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4	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3. 11. 13. 2013구합304]
4	국세 3회 이상 체납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취소(면허취소) 예고통지를 거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실...
5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 상고]
5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3]...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공동 대표이사인 공소외 293, 공소외 294는 2008. 10. 7. 공소외 6 회사...
7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7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 [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8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의미(=취득일)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
9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9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10	[1]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11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표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인접지의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는...
1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12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나지'의 의미 [3] 사실상 미관지구로 관리되는 토지가 '법령에 ...
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판결]
13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
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14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
1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15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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