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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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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1	...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두39484)."를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수 없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2	...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부여되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등 참조), 국가...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284 판결]
3	[1]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산업자가 어촌계가 어업허가 ...
4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4	[1]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
5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11. 26. 2003두10251 처분청일부승소]
5	...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1994. 10. 31. 체결된 조약인 대한민국....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6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0. 9. 29. 97누4661 처분청 승소]
6	... 23선고, 84누593판결; 1995. 6. 16선고, 94누12159판결; 1995. 9. 29... 뿐만 아니라(대법원1995. 1. 20선고, 94누6529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7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직전 사업연도 이래...
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8	가.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나.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의 의미다.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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