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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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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	..., 배당금으로 2004년에 23,404,194,050원, 2005년에 19,699,126,450원,... 없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판결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담보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룹의... 36, 공소외 37, 공소외 193, 공소외 194는 모두 이 사건 대출금의 가장...
3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구합242 판결]
3	... 3 5,000주(14.71%), 소외 1 1,000주(2.94%)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3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4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1. 4. 2008누6914]
4	부과의 취소는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이기는 하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과세관청은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
5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2007구합26124]
5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신고기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함
6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9. 10. 22. 99누5056]
6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7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7	[1]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므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직권취소된 조세부과처분...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8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604]
9	...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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