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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1	...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2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2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3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3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4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4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5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5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6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6	...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7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7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
8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8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9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10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
11	공동주택입주자모집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2801 판결]
11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 사단) [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게 위 사단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12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12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3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
14	유람선선착선장☆☆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14	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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