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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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영업권양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
2	구상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
3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4	... 사용내역에는 2016. 5. 11.(294,030원), 2016. 5. 19.(254,100원), 2016. 6. 9..., 충청권 지역 등을 광역대로 나누어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을...
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5	... 지하 1층, 지상 14층, 연면적 4,129.94㎡, 철근콘크리트 구조,... 행위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6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6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나 문화체육관광부령...
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7	....70-3.58월1,313.001,294.40-18.61,310.30-2.71,294.80-18.21,685.201,681.90-3.31,683.50-1.71,681.70...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고수익을 누려온 점, 다른 정유사도 수입...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8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9	[1]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10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10	[1]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 [2]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11	[1]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인 경우, 사업계획의 피승인자 및 위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대상자(=양도인) [2] 착공기간...
12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12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13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성질나.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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