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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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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6. 24. 2018구단7871]
1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2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2012누29563]
2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3	... 11500 11450 11300 인상액 950 900 980 940 1,000 950 900"강력 1"인상전11100 11180... 10180 10100 10090 10100 960010100 인상후10900 10960 10800 10800 10850 10300 10800...
4	경계확정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4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경우,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의...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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