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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1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2021누35133]
2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3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2019구합50098]
3	이 사건 쟁점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간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 사건 쟁점거래와 비교되는 상황이나 조건 등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
4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4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5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101921]
5	조특법 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주식 취득의 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취득주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
6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4누3381]
6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7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8	[1]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
9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9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
10	건물명도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10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11	낙찰허가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11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 판결]
12	[1]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13	[1]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4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4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
15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784 판결]
15	가.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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