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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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1	...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2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2	...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가등기에 기한...
3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38070]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
4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6. 2. 3. 2015나54400]
4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
5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대법원 2015. 9. 10. 2014다200619]
5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대한민국에 대항력의 존재 여부
6	임대차보증금 [부산고등법원 2009. 9. 29. 선고 2009나5421 판결]
6	...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이처럼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7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8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8	[1]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9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10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1	[1]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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