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2272 판결]
1	... 2012. 4. 13. 선고 2011가합1941 판결【변론종결】2012. 11. 8.【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또한, 실효의 원칙이...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2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
3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4	[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그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적극) [2] 부(父)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5	송전선로철거등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5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50130 판결]
6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7	가. 소정기일까지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각서 문언을 그 기한을 해태하면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