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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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판결]
1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
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2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3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4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2]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5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
6	증서인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6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7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7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주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8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
9	가처분이의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9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
10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10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11	[1] 종중의 성립요건 [2]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3]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4] 연고항존자가 종중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종중총회가 개최된 ...
1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12	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나. 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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