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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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1	...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94, 9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2...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341, 13473면), ②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14...
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2	...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 29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3	... 하는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갑 5, 6호증의 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과 같이 일정한 사업의...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두5368 판결]
4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임대...
5	사해행위취소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5	... 용산등기소 1998. 5. 9. 접수 제13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10,352,828,200원에 가산세를 합한 11,194,055,510원을 1998. 8. 31.까지 납부할...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6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7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및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8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 취지 및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무효 여부(소극)[2...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9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1996. 12. 13. 95구1659]
10	... 것이므로(대법원 1994.10.14.선고, 94누7508판결참조)위 시행령 제84조의 4... 하고 있다.( 대법원 1995.4.7.선고 13473판결 )(나) ① 먼저, 원고는 1990.6.8....
1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0. 29. 96누10867 처분청승소]
11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1994. 3. 30. 원고에...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그런데 을 제3 내지...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2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3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14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나. 토석채취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인지 여부다.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15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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