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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1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2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2015나2021910]
2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3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7. 2014가합1283]
3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4	퇴직금등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4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5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2007누8654]
5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
6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2007누8661]
6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
7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2. 7. 2006구합15363]
7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여원의 명의가 원고 등에게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등에 의한 사실관계로 보아 피상속인이...
8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8	[1] 지역별ㆍ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
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9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적극)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10	노동조합원확인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10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11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11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12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12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1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13	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
1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14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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