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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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1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
2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판결]
2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
3	권리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3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4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4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
5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9. 2015구합7746]
5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
6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2015누45061]
6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
7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7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8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8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착수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당일이고, 과세관할권 위반...
9	대여금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699 판결]
9	[1]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나 논의 없이 경개계약을...
10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판결]
10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원상회복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
11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11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12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13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요건 [2] 화해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
14	계약금등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14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1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15	[1] 계약의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 [2]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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