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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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1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판결]
3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4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4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5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5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6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 판결]
6	...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효력을 인정한 사례인데, 위 94다18508 판결은 건물이 미분양 되거나...
7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 판결]
7	...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8	배당이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8	[1]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건...
9	사해행위취소등 [광주지방법원 2006. 8. 18. 2004가단34008]
9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
10	전세권말소등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0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11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2]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1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13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13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
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1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15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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