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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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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판결]
2	[1]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한 것...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과 확정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두...
4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판결]
4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5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6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7	[1]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8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취득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9	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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