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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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대법원 2023. 7. 14. 자 2023스17 결정]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85896.20계열회사티브로드한빛방송605,1883.77자기주식기타주주5,3780.03...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8-1883, 1884),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8-1944, 1945), 허위의 보도자료...
4	등록부정정 [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4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2] 甲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
5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2. 2018누71788]
5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6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6	...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3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7면). 이에 비추어 볼 때 2008. 2. 27....
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7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8	... 29,499,990원과 종합소득세 147,499,940원 합계 금 176,999,930원을 피해자의... 계약관련 주식담보 매도보고(1883~1894, 1899, 1903쪽), 공소외 1 주식회사...
9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9	....43415.4714870171123.45080.92399505711311.2183.00376044711411.31883.03075091411511.02612.95237681111622.60016.05146073111710.87142.91095394311811.12632.9792066211915.01734.0210707581207.39461...
10	양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가합2222 판결]
10	...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18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엔티컴이 앞서 본...
11	중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1	[1]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12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12	... 161, 163, 165, 167, 170 내지 175, 177 내지 181, 183, 186, 187, 189 내지 191, 193, 194, 196, 197, 199 내지 201, 204, 205, 207 내지 209, 211 내지 213, 215 내지 217, 219 내지...
13	보험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13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14	건물명도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34420 판결]
14	[1] 주택조합 정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되는지...
1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5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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