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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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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6. 2015누12093]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
2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2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3	보험금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3	가.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나.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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