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확정]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3	....20.) 1 ▷▷-0.9601.8782.4972.2561.9962.0861.8751.7601.2681.014 2◇◇◇1.1331.1941.2752.2271.7011.4141.4511.6821.6071.1550.883 3●●●-0.1942.3781.3401.2441.2581.1751.0030.9430.8300...
4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 판결]
4	...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5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상고]
5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6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7	방음설비설치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7	... 내에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손해배상의 기간에...
8	손해배상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8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9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 항소]
9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10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양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11	...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 19. 원고가 설립되게 되자, 다시 1994. 2....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피고...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12	[1]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13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14	구상금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14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15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5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