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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2022나3784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
2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2021가단149102]
2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3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
4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
5	구상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5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
6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6	...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②...
7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0. 2016나58282]
7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
8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부천지원 2016. 12. 9. 2016가단109798]
8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2016가단205938]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0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10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
11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8. 2015가단217229]
11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 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 인 10년...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12	...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1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단53000]
1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14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 [충주지원 2016. 2. 4. 2015가단23201]
14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
15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전주지방법원 2016. 1. 27. 2015가단21273]
15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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