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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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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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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399조 소정의 책임을...
2	구상금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2	[1]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3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제한적 긍정설) [2]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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