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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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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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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족급여등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1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2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나) 앞서 본...
3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3	[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4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의 ...
5	구상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5	[1]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여부(적극) [2] 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3] 화재가 공작물 하자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
6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6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7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나. 과실상계가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에 따라 등산화를 제작ㆍ납품하기로 한 계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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